근대적 행형의 탄생
1. 갑오경장과 행형제도의 개혁
조선왕조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년간의 정치적 부패와 실정으로 인하여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1863년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흥선대원군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쇄신정책을 단행하여 그간의 적폐를 일소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대원군의 개혁정책은 붕괴해 가는 봉건국가체제의 왕권을 재확립시키려는데 그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봉건사회의 제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사회를 이룩하여 국제적 추세에 대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개화의 움직임은 좀더 활발해졌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한 개항 후 근대열강과의 통상교섭이 확대되고 열강의 도전이 증대하자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조선왕조의 선각자들과 초기 개화파관료들 사이에 나타났다. 그들은 근대열강의 도전에 대항하여 이를 막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 속히 개화정책을 실시하여 자주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열강의 약육강식의 정책 하에서 늦게 출발한 조선의 개화정책은 수많은 시련에 부딪쳤지만 우여곡절 속에서도 줄기차게 진전되어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근대사회를 이룩하고 극동에까지 뻗쳐오는 구미열강의 침략의 손길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조선에까지도 거세게 밀어 닥쳤다. 이러한 시기에 당시의 위정자들은 수구, 개화의 양대세력으로 나뉘어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함으로써 자주적인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더욱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팽창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발판으로 삼아 조선에의 침략을 획책하였다.
청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이 된 가운데 쇠잔해 가는 국가의 운명을 척사위정으로 바로 잡아 국난을 타개하려는 운동이 도처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학혁명이었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외세에 의존하여서라도 집권을 계속하려는 당시 위정자들의 무분별성과 침략의 호기만을 노리던 일본의 침략정책으로 인하여 좌절되지만 조선을 에워싼 청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로 연결되어 이후 극동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출병한 청군과 일본군은 청일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한반도는 그들의 격전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일본은 병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대하여 청과의 관계를 끊을 것과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조선정부에서는 부당한 내정간섭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한 한편, 자주적인 개혁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일본은 군대로 하여금 궁궐을 침범하여 민씨정권을 몰아내고 친일정권을 수립케 하였다. 이 신정부에 의해서 내정개혁을 위한 일본과의 협상이 행하여 졌다.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신정부는 군국기무처라는 회의기관을 설치하여 개혁을 위한 일체의 정무를 이 기관의 심의를 거쳐 시행케 하였다.
갑오개혁은 내용면에서는 개항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온 개화정책들을 포함하는 것이 많았지만 일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요인들과 자주적 개혁의지의 결여로 인하여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군국기무처는 3개월동안에 행정, 사법, 교육, 사회 등 제반 내정개혁의 법안 208건을 의결하였다.
조선에 있어서 시대적, 사회적 요구였던 내정개혁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과 간섭 밑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지면서 반발과 부작용을 증대시켰다. 개혁의 법령중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화 된 것이 허다하였고 또 실시 불가능한 것도 적지 않았다.
1894년의 제도개혁은 이와 같이 자기혁신과 외세의 침략이라는 모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근대이전의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된 것은 사실이다.
갑오개혁 중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홍범14조에서 선포한 민 형사법의 제정과 불법감금, 불법형벌의 금지 및 인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가 개혁의 지침이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1) 형조의 폐지와 법무아문의 신설, 2)의금부의 의금사로의 개편, 3)연좌률의 폐지, 4) 拷刑금지, 5)관 민의 재판권을 법무아문에 귀속처리, 6)경무청 관제개편, 7)감옥사무의 내무아문으로의 이관, 8)감옥규칙의 제정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1895년 3월 5일자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원리를 실체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예산 및 기술상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전면적으로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이를 보강하는 입법들을 잇달아 반포하여 과도기적인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법제도는 획기적인 전화시대를 맞아 나날이 그 변화가 컸다.
갑오경장은 행형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미쳤다. 일반 행정업무의 일부로서 관장하던 감옥사무를 새로 설치한 경무청의 소관으로 정하고 형조에 소속되었던 전옥서를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함과 동시에 종전 직수아문(형조,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포도청 등)에 부설되었던 감옥을 모두 폐지함으로써 감옥사무를 일원화하였다.
형벌에 있어서도 조선의 기본형이었던 오형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고 유형은 정치범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분하여 분리수용하게 하고 징역형을 받은 자는 감옥서에서 노역에 종사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옥운영의 기준이 되는 감옥규칙과 징역수형자의 누진처우를 규정하는 징역표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행형제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근대 자유형제도를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2. 근대적 감옥제도의 등장
1)광무시대의 개혁
갑오개혁이 외세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얼마 후 구제도로 환원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듭하게 되었다. 갑오개혁의 상당한 부분은 조선후기로부터 선각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온 개화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지만 일제침략으로 인한 국민의 반일감정의 고조로 근대화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감옥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당시 일반의 절실한 요구였기 때문에 개혁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이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8년동안은 러시아, 일본 그리고 구미제국들의 세력균형 위에 비교적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리고 아관파천 직후 신정부에서는 신법과 구법을 절충하는 문제, 즉 개화당의 급진적 개혁과 갑오경장의 부작용을 반성하고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와의 연결과 타협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개혁입법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왕은 "경장 후 구법과 신법이 서로 어긋나 어려움이 많았다. 구법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신식을 상고한다면 이와 같은 폐단은 아마도 적어질 것이다"라고 하여 갑오개혁 당시의 입법들에 대하여 전면적 검토가 행하여지게 되었다. 신법과 구법을 망라하여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구로 校典所가 설치되고 또 서로 모순된 신 구법은 양자를 절충하여 새로 법규를 조정하기로 원칙이 정하여 졌다(송병기, "한국과 국제정세 : 광무년간의 개혁", 한국사 19권, 1984 : 87-88).
광무시대 행형제도의 제반 법규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체로 갑오개혁 당시의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폐기함이 없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내각을 의정부로 환원하는 등 다른 부서의 관제들은 개편을 거듭한데 비하여 감옥관제는 인원을 다소 변경한 것 이외는 변동이 없었다. 1894년 제정된 행형의 기본법인 감옥규칙도 광무2년(1898년)에 다소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감옥세칙을 제정하여 보완하였다. 1895년 제정된 "징역처단례", "유형분등과 가감례", "凌死刑을 폐지하고 絞刑으로 정한 律" 등은 1896년 형률명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폐지하였으나 형률명례는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한데 불과한 것이었다. 광무시대의 행형제도는 조선고유의 성격을 살리면서 점진적인 제도개선으로 근대행형의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갑오개혁시의 행형개혁은 전통적인 오형제도를 자유형중심의 행형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근대 자유형은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자유형이란 범죄자를 일반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거나 강제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박탈의 형벌인데 고려, 조선시대에는 도형과 유형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일반행정관청에서 도 유형의 집행을 관장하였으며 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등의 처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갑오개혁에서는 역사상 처음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여 재판소구성법(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을 제정 공포하고 감옥사무의 지침이 되는 감옥규칙(1894년 11월 5일)등을 제정하였으나, 법관의 양성과 재판소의 설치, 그리고 감옥시설 등을 일시에 갖출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정세의 혼돈으로 일관된 시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근대 자유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 다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벌의 기초가 되는 형률명례를 비롯하여 행형에 관련된 법령이 감옥세칙, 판 검사제도가 그 시기에 처음 시행되었다. 근대적 자유형이 정착되면서 수형자에 대한 처우개념이 성립되고 실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형관계법규들이 제정된 것이다.
감옥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자. 첫째, 형구제도가 개선되었다. 1896년 4월에 제정된 형률명례에 의하여 형구는 나무칼, 쇄체, 편추(가죽으로 만든 매)의 3종으로 하고 사용의 범위도 개정하여 가와 쇄체는 성질이 포악하여 도주의 염려가 있는 자에 한하여 사용하고 편추는 신문할 때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도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모두 가를 채우고 死罪의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수갑(추)까지 채우며 신문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하던 고신등 이전의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이다.
둘째로 처우기준이 제정되었다. 1898년 1월 19일 제정된 감옥세칙(內部令 제11호)은 주로 수감자에 대한 처우규정을 정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물품에 대한 급여기준, 위생과 청결유지, 운동시간(1시간), 질병예방과 환자에 대한 치료, 접견실시기준, 상여자에 대한 우대, 징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감옥 내의 처우규정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처우기준을 상세히 정한 것은 이 때부터이다.
셋째, 판 검사의 감옥순시가 명문화되었다. 1894년 1월 25일 제정된 감옥규칙에서 처음 판 검사의 감옥순시제도를 정하여 감옥 안에서의 인권탄압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비록 판 검사직이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실제 판 검사는 1904년까지도 행정관이 겸하게 되어 있어서 그 시행여부는 분명치 않았다 하더라도, 재감자처우와 관련하여 감옥체계를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의의는 매우 컸다.
넷째, 작업공전이 지급되었다. 1898년 1월 12일 칙령 제3호로 감옥규칙을 개정하여 수형자의 작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수인의 작업은 체력에 따라 부과하게 되고 定役에 임하는 수인은 100일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공전을 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공전의 10분의 8은 감옥비용으로 충당케 하고 10분의 2는 만기석방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융희시대의 행형
갑오개혁 이후 감옥사무는 내부관아의 경무청업무에 속하여 1907년까지 약 13년을 지속하여 왔는데 그간 경무청관제는 수차례에 걸쳐 변혁되어 왔으나 감옥관제에는 별 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융희시대(1907년)에 이르러 감옥사무는 내부관할에서 법부관할로 이관되면서 감옥관제는 경무청 관제에서 독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감옥관계의 조직과 법령이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의 국권이 일제로부터 잠식당하여 멸망으로 이르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감옥제도에 있어서도 일본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됨으로써 자주권이 상실되어 조선말기 근대행형이 성립된 이래 국내의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행형의 근대적 개혁은 종식되고 이후 일본의 행형제도를 그대로 옮겨놓는 식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감옥제도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의 전통적 제도가 종지부를 찍고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본행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식민지 행형의 서막을 이루는 시기에 해당된다.
융희 원년(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52호로 감옥서의 관할이 내부에서 법부로 이전되고 감옥관제가 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감옥조직이 경무청에서 분리 독립되고 그 기구가 크게 확장되었다. 그리고 정미7조약(1907년)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소위 차관정치가 실시됨으로써 감옥서의 고위직에 일본인이 직접 임명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하위 감옥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그리하여 수형자와의 의사소통과 조선에서의 원활한 감옥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관제도를 시행하였다.
융희 원년 12월 27일 법부령 제1호로 っ경성감옥서를 설치하는 건ぢ을 포고한데 이어 융희 2년(1908년) 4월 11일 법부령 제2호로 전국 8개의 감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여 반포하였다. 이때 경성감옥서의 명칭은 경성감옥으로 개칭하였다. 동년 10월 21일 법부고시 제8호 『경성감옥이전』에 의해 경성감옥은 종로의 구 전옥서 자리에서 독립문 밖 금계동(현 서대문구 현저동)에 신축한 감옥으로 이전하였다.
이 신축감옥은 전부 목조로 하였고 주벽은 전면의 일부만 벽돌로 하고 그 외는 모두 아연판을 붙인 판자로 하여 허술한 점이 있었지만 청사 및 부속건물 80평, 감방 및 부속건물 480평에 건축구조는 감방의 순경, 시찰, 환기 및 방풍을 고려하여 ぢT자형っ으로 하고 외초(外哨)와 순찰로를 설치하여 계호상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감방은 주간에는 어둡고 매우 침침하여 이 점만은 결점이었다. 하지만 공장, 목욕실, 그 외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으며 수용능력은 500명 정도였다(中橋政吉, 1937 : 127-129).
이와 같이 신감옥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당시 군대해산병이 폭도화하였고 순종 즉위 후 혼잡한 정무를 타개하기 위해 사법기관(일제헌병, 경찰기관등)을 창설함에 따라 종로감옥은 더욱 수용난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로감옥은 구치감으로 하여 미결수만을 수용하고 기결수는 모두 신감옥으로 옮겨서 수용인원을 조절하였다.
구한말 민족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감옥의 수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성감옥은 초만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9년 서대문 대평동에 있는 조선포병대 막사를 인수하여 감옥으로 개조한 후 수감자들을 수용(경성감옥 서대문출장소)하기도 했다. 서대문출장소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건물로서 대평동(현 종로구 평동)의 길가에 있었고 보통 4-5백명을 수용하고 가장 많을 때는 700명을 수용하였다.
융희 2년(1908년) 11월 20일 법부령 제19호로 ぢ감옥분감의 설치령っ을 제정함으로써 경성감옥인천분감 춘천분감, 공주감옥청주분감, 함흥감옥 경성분감 원산분감, 평양감옥 의주분감, 진주감옥 부산분감, 광주감옥 전주분감의 8개소의 분감이 전국에 설치되었다. 인천분감은 1923년 3월 폐지되고 동 분감건물은 인천구호원(갱생보호소)으로 사용되었다. 평양감옥 의주분감은 한식건물로서 민간소유의 가옥을 매입하여 개조한 것이다. 경성감옥 춘천분감의 감방은 온돌방이 3개였는데 수감자가 증가하여 수용이 어렵게 되자 재판소 부지에 옥사를 신축하였다.
융희시대에는 이미 일제 통감부에서 국정을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사무 역시 통감부의 장악 하에 있었고 이 시기의 감옥의 수용자는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과 지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1905년 을미보호조약이후 한국의 국권을 잠식해 오던 일제는 융희시대에 더욱 노골적으로 합병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전국의 치안조직을 먼저 장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의 수용실태는 매우 혼잡하고 처우 또한 가혹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中橋政吉은 당시의 감옥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中橋政吉, 1937 : 127-129).
융희 2년 4월 신 감옥관제에 의해 전국에 8개소의 감옥을 설치했을 때 제대로 감옥으로서 시설을 갖춘 곳은 경성감옥 뿐이고 그 외의 감옥은 불완전한 온돌 감방이 2-3개 있었을 뿐이다. 그 때의 감옥의 감방면적을 집계하면 298평 3홉이었다. 융희 2년 말에 수감인원은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밀도는 평당 7명을 넘었고 옥사는 가득 찼으나 계속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평당 십수명에 이르렀다. 재감자는 누워 잘 수가 없어 1/2씩 1/3씩 교대로 자게 하였다.
대구감옥의 감방은 3개 방에 15평이었는데 수감자가 150명이나 되었고 공주감옥은 방 내에 변기를 넣을 공간이 없어 감방 앞에 항아리를 놓아두고 호스를 방으로 연결하여 용변을 보기까지 하였다. 함흥감옥에서는 감방 내에 상.하단의 선반을 설치하고 마치 2층처럼 만들었는데 천장이 낮은 온돌방을 2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로로 누워 있을 수는 있었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한일합방 3개월 후인 1910년 12월 31일 감방의 총 면적은 1,470평 4홉에 수감인원은 7,021명으로서 수용밀도는 평당 4.7평이었다. 수원의 경기감옥은 온돌방으로 男監과 女監이 구별되어 있고 그 외 취사장,사형장이 갖추어져 있었다. 감방은 모두 8개 방이고 총 면적은 26평 6홉으로써 청결정돈이 잘되어 있었다.
융희 2년 12월 4일 당시 경기감옥의 재감자는 42명으로 모두 기결수로서 무기수 8명 징역 15년 14명 징역 10년 2명, 징역 5년 2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반 1명, 징역 1년 2명, 禁獄囚 8명, 女囚 1명이었다. 女囚에게는 백의를 입히고 방내에서 바느질을 하게 하고, 男囚는 옅은 푸른 옷을 입히고 炊夫 2명 이외에는 구외로 작업을 나갔다. 이들 수형자는 수원시가지의 청소와 그 지역 관리들의 집에 식수배달작업을 하였다.
융희시대는 감옥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들이 제정됨으로써 근대감옥제도으로서의 틀을 갖춘 시기였다. 융희 원년(1907년) 12월 13일 감옥관제가 새로 제정(칙령 제52호)된데 이어 계속적으로 행형관계의 법령들이 제정되었다.즉 1908년 4월 11일 법부령 제2호로 전국에 8개의 감옥본감을 설치하였고 동년 11월 20일 법부령 제19호로 8개의 감옥분감을 증설한 이외에도 융희 2년(1908년) 4월 25일 법부령 제3호로 간수와 간수장의 중간에 간수부장 직급을 신설하고, 1908년 5월 12일 법부령 제4호로 간수 및 여감취체직무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감옥직원급여령(1908. 5. 25), 감옥관복제(1908. 6. 17), 간수채용규칙(1908. 6.18), 감옥직원정원(1908. 6.19), 감옥관복제규정(1908. 6.23), 재감인열치금품처리규정(1908.6.15), 감옥고용인급여규정(1908. 6.20), 간수이하 급여품지급규정(1908. 7.23), 영치.구류 및 형벌집행시행(1908. 7.31), 교회사여행비규정(1909. 3.26), 수감자식량규정(1909. 4. 16) 등을 제정하였다.
최초작성일 : 1997년 8월 20일
최종수정일 : 1997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