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명. "치안수요예측과 상주인구개념 보완의 필요성." 『형사정책연구소식』1998년 5·6월호. 17-24쪽.

최근 경찰은 인력과 예산절감을 위해 경찰조직을 개편키로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 3,422개 파출소의 10％인 300여개 파출소를 통·폐합키로했다고 발표하였다．관할면적이 1km²이하，상주인구 1만명이하 등 치안수요가 적은 지역의 파출소 300여개를 통·폐합하고, 이 지역에는 112순찰차를 배치하여 이동파출소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한다(경향신문, 1998.5.11 : 17면).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발표한 차기정부 추진 1백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판단기준으로 삼은 상주인구 개념은 거주지와 일터가 분리되는 현대적 도시생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개념일 수 있다. 다음의 소공동 파출소에 대한 신문기사의 내용은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롯데백화점, 프라자호텔, 백남빌딩 등 대형빌딩 33개가 밀집해있는 서울의 대표적 도심 소공동. 빌딩 지상층수 합계가 4백 14층에 이르고 입주회사와 단체가 5백개가 넘는 비즈니스의 중심지다．하루평균 유동인구 50여만명，바겐세일기간이나 주말에는 60만~70만명이 북적댄다. 이런 소공동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상주인구]는 단 4명뿐이다．선뜻 믿기지 않는 엄연한 사실이다. 일상 행정수요가 적다보니 아예 동사무소조차 없어 이웃 북창동사무소가 민원업무를 대신해줄 정도다.
이들 [소공동 주민]의 신상명세는 정씨 2명과 이씨，구씨(여). 직업은 모두 건물경비원이다. 이들중 이씨와 구씨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는 있지만 70대의 노부부다．정씨 2명은 지난 83년부터 79번지 K빌딩 1층 살림집에 살고 있다. 이씨와 구씨의 보금자리는 112번지에 나란히 있는 10층짜리 D빌딩과 6층짜리 K빌딩 옥상 가건물이다. 반면 소공동만을 전담하고 있는 소공파출소의 인력은 경찰 10명과 의경 2명，방범원 4명 등 모두 16명. 경찰 2.5명당 주민 1명꼴이고, 의경과 방범원을포함하면 상주인구 1명에 치안인력이 4명이나 붙어있는 셈이다.
비슷한 도심인 부근 충무로2가 파출소 관할(충무로1가, 2가일부) 상주인구 107명, 을지로1가파출소(다동, 무교동일부) 174명, 을지로2가파출소(을지로2가동 등 6개동일부) 796명, 명동파출소(명동 1-2가, 저동일부) 2,342명과 비교가 안된다. 물론 소공동파출소의 주관심과 업무는 낮동안의 [유동인구]에 쏠려있다．이들에게 [상주인구] 4명은 전혀 말썽없는 [좋은 주민]일 뿐이다(조선일보, 1994.6.23 : 31면.)

상주인구란 통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의미하며,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인구로 파악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나 이동수단이 불편한 산간도서지방에서는 쉼터와 일터가 분리되는 경우가 적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거주지와 일터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상주인구에 근거한 행정수요 및 행정서비스 배분이 문제로 등장하였다. 즉 거주지를 중심으로 인구수를 파악해야 하는지, 또는 일터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구개념으로서의 주간인구개념을 살펴보고, 그 유용성을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센서스에서 인구를 파악하는 원칙으로는 첫째, de jure(常住主義)는 개개인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둘째, de facto(現住主義)는 조사당시 개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사를 행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센서스 조사시 상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상주의 의미는 주민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상 머무를 목적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상주주의에 입각한 센서스의 인구파악으로도 행정서비스나 행정수요의 일정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센서스의 인구파악은 기본적으로 현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터에서의 인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거주인구의 상주인구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의 일부분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 행정수요는 지역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거주지의 기능을 주로 하는 지역과 상업지역의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는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가 혹은 자치단체가 국민개개인의 안락한 삶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혹은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는 주택, 공공기관 및 일반업무시설, 시장,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교육, 연구, 관람, 집회, 위락, 예식, 운동 등)로 구분할 수 있고, 인구영향요소에 관여하는 인구들을 상주인구(야간인구), 상근인구(통근·통학), 시설이용인구의 세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를 통해 조사된 인구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인구센서스에 조사된 인구개념


인구구성	개념 정의 및 해설
상주인구	해당지역의 거주인구, 일명 야간인구
통근인구	12세 이상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
통학인구	12세 이상으로 학교(원), 정규학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
주간인구	해당지역의 상주인구에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주간유입인구)를 더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주간유출인구)를 뺀 인구수. 물건을 사거나, 오락, 기타 일시적인 용무로 유출·입하는 인구는 포함되지 않음
유입초과인구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인구수

센서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구개념 외에 한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다고 할 때 흔히 "유동인구"로 알려진 시설이용인구 및 통과·교통인구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주간인구의 개념은 이미 1990년과 1995년의 인구센서스에서 이미 조사된바 있어, 센서스를 이용하여 쉽게 주간인구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주간인구는 한 지역내에서 주야간에 특정한 일을 하지 않고 상주하거나, 한 지역내에서 상주와 일을 병행하는 사람, 그리고 상주하지는 않지만 일터가 그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야간에 일을 하는 인구를 합한 인구로 개념화시킬 수 있다.

이 범주의 인구는 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면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야간활동인구를 추정할 통계로는 인구센서스(통계청, 매5년), 사업체기초조사(통계청, 매년)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인구" = 상주인구 - 시내의 다른구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자 - 시외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자 + 시내의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 + 시외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 = 비통근·통학자 + 구내 통근·통학자 + 시내의 다른 구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 + 시외에서 유입되는 통근·통학자

인구센서스의 '상주인구' 개념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유동인구'라는 개념화가 일본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학문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개념이다. 유동인구는 어느 한 곳, 한 시점에 정기적으로나 규칙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비정기적이면서 불특정한 이유로 존재하는 인구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내의 정규시설 혹은 일시시설의 이용인구 및 교통인구로 유동인구를 추정할 수 있으나 개념에 포함시킬 추정인구의 범위에 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이다.

1995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시도별 주간인구를 살펴보면(<표 2> 참조), 12세 이상의 통근·통학인구(23,044천명)중 살고있는 시·도를 벗어나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2,162천명으로 전체 통근·통학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간 통근·통학인구의 유출입현황을 보면 우선 서울은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에서 10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서울로 통근·통학하고 있고, 반대로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나가는 인구는 519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에는 낮동안 상주인구보다 452천명이나 더 많은 인구가 붐벼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인 주간인구지수는 105로 시도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는 통근·통학 유출인구가 유입인구의 두배에 가까운 934천명으로 주간인구지수(93)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인천도 유출인구가 훨씬 많아 경기 다음으로 주간인구지수(95)가 낮게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는 산업시설, 교육시설 등의 도시외곽 이동 등으로 통근·통학인구가 주변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어 100 이하의 낮은 주간인구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8개도의 경우는 대부분 유입초과를 보이나, 시도간 통근·통학인구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주간인구지수가 서울이 가장 높고 서울로의 통근·통학인구 유출이 많은 경기, 인천이 가장 낮아, 수도권에서 시도간 경계를 넘는 통근·통학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천명)


구 분	상주인구 (야간인구)	유출입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지수**
구 분	상주인구 (야간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유입 - 유출	주간인구*	주간인구지수**
전 국	35 995	2 162	2 162	-	35 995	100
서 울	8 421	971	519	452	8 873	105
부 산	3 130	53	106	∇53	3 077	98
대 구	1 984	37	114	∇77	1 907	96
인 천	1 805	116	200	∇85	1 721	95
광 주	1 001	30	49	∇19	981	98
대 전	1 014	29	47	∇18	996	98
경 기	5 959	498	934	∇436	5 523	93
강 원	1 200	20	6	14	1 214	101
충 북	1 133	33	22	11	1 144	101
충 남	1 453	74	27	47	1 500	103
전 북	1 553	12	8	5	1 558	100
전 남	1 691	50	29	21	1 713	101
경 북	2 193	126	38	88	2 281	104
경 남	3 052	112	62	50	3 103	102
제 주	405	-	-	-	405	100

* : 주간인구 = 상주인구 + 유입인구(통근, 통학) - 유출인구(통근, 통학)

다음 아래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6개 대도시 구(군)중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서울시 중구로 395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구는 서울시내에서 상주인구가 가장 적은 구이며, 또한 유입초과인구(338천명)가 가장 큰 지역이다. 서울 중구 이외에도 부산시 중구(249), 인천시 중구(191), 대구시 중구(167) 등 각 대도시별로 중구의 주간인구지수가 높은데, 이는 중구의 상주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의 특성상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구별로 주간인구밀도를 비교해보면, 주간에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부산시 중구로 1km²당 48,792명이며, 서울시 중구(45,404명)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서울시 중구의 경우는 주간과 야간인구밀도의 차이가 무려 33,905명으로 가장 커서 주야간인구가 대조적인 지역이다.

(단위 : 천명, 1km²당 인원수)


순 위		구시군명	상주인구 (야간인구)	주간인구	유입초과	주간인구지수	야간인구밀도	주간인구밀도
서 울 시	1	중 구	115	453	338	395	11 499	45 404
	2	종로구	162	395	233	244	6 774	16 513
	3	강남구	453	726	273	160	11 466	18 359
	4	영등포구	342	514	173	150	13 914	20 938
부 산 시	1	중 구	55	136	81	249	19 598	48 792
	2	동 구	129	145	16	113	13 204	14 855
	3	강서구	55	59	5	108	323	350
	4	남 구	260	276	17	106	10 591	11 272
대 구 시	1	중 구	97	162	65	167	13 644	22 853
	2	북 구	295	327	32	111	3 093	3 424
	3	달성군	92	96	5	105	215	226
	4	달서구	377	360	∇16	96	6 052	5 789
인 천 시	1	중 구	57	108	51	191	644	1 230
	2	옹진군	11	12	8	107	66	70
	3	강화군	55	56	1	101	134	135
	4	남 구	347	347	∇1	100	14 355	14 332
광 주 시	1	동 구	124	174	50	140	2 542	3 569
	2	광산구	127	136	8	107	571	608
	3	서 구	180	174	∇6	97	3 838	3 711
	4	북 구	363	342	∇21	94	2 975	2 806
대 전 시	1	유성구	97	130	33	134	547	735
	2	중 구	220	239	19	109	3 538	3 851
	3	대덕구	157	161	4	103	2 299	2 358
	4	동 구	224	220	∇4	98	1 639	1 609

서울시의 25개 구중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중구로 39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간인구지수가 높은 구는 종로구로, 종로구 역시 중구와 마찬가지로 상주인구의 수가 적고, 유입초과인구 또한 233천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강남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의 도심권에 많은 통근·통학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입초과인원으로 보면 중구가 가장 높고,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으로 순으로 인구가 몰리는 지역이었고, 유출인원으로 살펴보면 강북구가 가장 높아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양천구, 중랑구, 은평구 등의 경우 서울에서 주간인구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1km²당 인원수를 통해 인구밀도를 보면 서울에서 상주인구밀도는 동대문구가 가장 높아 1km²당 거주인원이 24,524명이었고, 이외에 양천구, 동작구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간인구의 밀도는 중구가 가장 높아 45,404명이었고, 이외에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단위: 천명, 1km²당 인원수)


순 위		구시군명	상주인구 (야간인구)	주간인구	유입초과	주간인구지수	야간인구밀도	주간인구밀도
서 울 시	1	중 구	115	453	338	395	11 499	45 404
	2	동대문구	348	438	89	126	24 524	30 820
	3	영등포구	342	514	173	150	13 914	20 938
	4	서대문구	299	334	35	112	16 995	18 991
	5	성동구	275	317	41	115	16 344	18 816
	6	강남구	453	726	273	160	11 466	18 359
	7	동작구	351	284	∇67	81	21 444	17 368
	8	종로구	162	395	233	244	6 774	16 513
	9	양천구	374	285	∇89	76	21 487	16 399
	10	구로구	297	330	33	111	14 760	16 379
	11	성북구	411	393	∇17	96	16 737	16 029
	12	중랑구	355	276	∇78	78	19 152	14 925
	13	광진구	312	249	∇63	80	18 308	14 610
	14	금천구	231	185	∇46	80	17 655	14 155
	15	마포구	324	331	7	102	13 566	13 880
	16	송파구	519	467	∇52	90	15 310	13 777
	17	강동구	395	332	∇62	84	16 053	13 517
	18	용산구	214	288	74	135	9 775	13 152
	19	관악구	457	371	∇86	81	15 448	12 538
	20	도봉구	283	234	∇49	83	13 572	11 204
	21	은평구	398	313	∇86	79	13 401	10 521
	22	노원구	453	364	∇89	80	12 760	10 248
	23	강북구	324	223	∇102	69	13 738	9 426
	24	강서구	403	362	∇41	90	9 723	8 744
	25	서초구	327	410	82	125	6 934	8 681

주간인구 개념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개념과 범죄와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위의 표에 나타난 전국 시도별 인구통계와 범죄통계를 이용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에 활용한 범죄통계는 1996년의 지역별 범죄통계로서 범죄의 분류는 전체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 위반을 포함한 발생건수이고, 강력범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발생건수이다. 폭력범은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손괴의 범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한 발생건수이다. 경찰발표 통계의 경우 각 범죄분류유형에는 특가법상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표 5> 인구개념들과 범죄통계간의 상관관계(전국 시도)


	상주인구	주간인구	전체범죄	강 력 범	절 도 범	폭 력 범
상주인구	1
주간인구	0.996735	1
전체범죄	0.984368	0.988302	1
강 력 범	0.958544	0.948949	0.973676	1
절 도 범	0.904236	0.899573	0.938468	0.938238	1
폭 력 범	0.960664	0.973528	0.986624	0.945457	0.913085	1

출처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1996년 {범죄분석}. 경찰청.

<표 5>에 나타난 인구와 범죄발생통계의 경우에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건수와의 관계 역시 두 개념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간 통근·통학과 같은 원거리 이동이 낮기 때문이다.

시도별 인구통계와 범죄통계만을 볼 때 상주인구의 통계를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면 주간인구를 새롭게 개념화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간인구개념의 유용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주간인구의 개념은 주거지와 일터가 분리되는 도시생활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서울시내 각구의 인구통계들과 범죄통계를 이용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6>).

공식통계를 통해 서울 구별 범죄발생의 통계를 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된 까닭에, 서울시내 각 행정동의 범죄발생을 분석한 이현희의 연구에 나타난 지역별 범죄통계를 이용하였다. 이현희의 연구결과에서 가용했던 지역(구)별 범죄통계중에서 전체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의 발생건수통계를 활용하였다.

<표 6> 인구개념들과 범죄통계간의 상관관계(서울)


	상주인구	주간인구	야간인구밀도	주간인구밀도	절도범죄	폭력범죄
상주인구	1
주간인구	0.23276	1
야간인구밀도	0.28712	-0.2351	1
주간인구밀도	-0.50623	0.31605	0.23981	1
절도범죄	-0.32253	0.45894	-0.30403	0.41732	1
폭력범죄	-0.38936	0.24776	-0.04199	0.48286	0.62488	1

서울 각구의 인구개념과 범죄발생과의 상관관계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결과가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주간인구와 주간인구밀도의 경우 절도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에 있어 정(+)의 방향으로 높은 관계를 보였으나, 상주인구와 야간인구밀도의 경우 부(-)의 방향으로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간인구의 수가 많은 지역과 상주인구의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절도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의 범죄발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발생을 인구개념만으로 단순화시켜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무리는 따를 수 있겠으나 <표 6>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범죄예방활동이 상주인구에 근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간인구의 규모에 맞추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인구개념으로서의 주간인구는 학술적인 연구목적만을 위하여 태어난 것은 아니다. 주간인구는 현대도시의 삶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상주인구개념의 유용성과는 별개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출소 통·폐합과 같은 행정수요의 재조정에 있어서 상주인구에 근거한 행정수요의 판단은 현대적 삶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소홀히 다루게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파출소의 재배치와 함께 읍·면·동 단위의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는 주간인구의 의미를 감안하여 행정서비스의 재배치를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서울 중구나 종로구와 같은 대도시 도심지역의 상주인구에 비하여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 자원을 배분할 때 상주인구에만 근거한 배분보다는 주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완적 개념으로 삼아 배분토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간인구의 개념은 인구센서스를 통해 조사되기 때문에 5년주기로 추정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연간 통계원천으로서의 주간인구를 추정할 수 있기 위하여 지방자치정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태환 외. 1998.4 행정수요 기준설정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모색. 한국인구학회.

이현희. 1994. 범죄발생율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